인터넷 등기소 '미래등기' 시스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첫날부터 중단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심해졌습니다.
'미래등기' 시스템 도입과 동시에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개편이 있었지만, 갑작스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 대출 업무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 시행 전 준비 미비
법원행정처는 1월 31일 저녁 9시부터 2월 2일 자정까지 시스템 리뉴얼 및 서버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2월 3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법무사 사무소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일 기본적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발급이 되지 않아 법원을 방문해서 발급하고 법원에 방문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몰려 한참을 기다렸다가 발급받는 등 인터넷 등기소 전면 마비 상태로 많은 불편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시스템 마비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공지를 내놓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등기'는 기존의 분산된 사법 정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개편 후 첫날부터 시스템 마비가 되면서 오히려 여러 혼란과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부동산 , 금융 거래 마비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부동산 거래와 금융 대출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주담대(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기 정보 확인이 안 되고 있어 대출이 지연되거나 공인중개사들도 매물 홍보를 위해서 등기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에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소유권 변동 내역과 담보 설정등 갑과 을 내역을 파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으로 정부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이 정상화되기를 바래봅니다.
● 매도인 전자신청 동의 X
미래등기시스템은 얼핏 보면 앞으로 전자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는 방문신청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하는 전자신청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100% 대면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든 법무사가 대신하여 등기소를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등기소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대면방식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큰 이유는 매도인 입장에서 전자신청에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잔금 날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법무사를 통해 전자 신청을 한다고 가정해 보면 법무사가 미래등기시스템을 토대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행정 정보 연계에 동의해 주라'는 링크를 보내는데 이는 토지대장 등 여러 행정 서류를 온라인에서 가져올 테니 동의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매수 , 매도인은 각 링크를 클릭하여 모바일 앱에서 여러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법무사에게 다 위임하고 잔금이 들어오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되는 기존 방식을 더 편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셀프등기 시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함이 커질 것입니다. 각종 링크를 클릭해 전자서명을 해줘야 하고 그 링크에 대한 의심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이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반발이 커지고 있고 법무사 사무실은 등기부 등본 하나를 발급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폄함과 이에 더해 은행권 공인중개사 등 여러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빠르게 시스템 정상화와 자세한 공지를 통해 하루빨리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